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
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백두대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백두대간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2. 백두대간은 자연의 기능 및 생태계 순환이 유지ㆍ증진되고 인간의 이용으로 인한 영향과 자연재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백두대간을 이용하여 훼손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복구ㆍ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백두대간은 정맥 등 다른 산줄기와의 연결성이 유지ㆍ증진될 수 있게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5. 백두대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는 보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