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장 과태료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8장 과태료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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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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