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1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석유비축의무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평균재고량을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및 석유비축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석유사업법제17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석유사업법제17조 석유비축의무 위임 이 법령제38조 비축 대상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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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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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석유비축의무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평균재고량을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및 석유비축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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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373@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