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개성공업지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