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31조(과태료)제9장 벌칙

법령 관세사법 제9장 벌칙

제31조(과태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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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2015.12.15>

3.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자

4. 삭제<2021.1.5>

5. 삭제<2021.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23>

2026. 6.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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