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5(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제13조의5(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