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제5조(적용범위)제1장 총칙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5조(적용범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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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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