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어선건조ㆍ개조업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법령제21조 ←① 이 법령제22조 ① ←① 이 법령제21조 ←② 이 법령제22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이 법령제9조의2 어선건조ㆍ개조…이 법령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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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7. 시행분 → 2025. 12. 21. 시행분 · 추가 50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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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어선건조ㆍ개조업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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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739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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