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장 개발부담금제2절 부과 기준 및 부담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