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2(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0. 시행분 판본 1

제62조의2(벌칙) 제5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