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제1절 통칙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1절 통칙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2024-05-07 시행분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