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2026-10-29)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