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6. 11.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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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6. 11.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