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대외송금의 보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공공차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과 수수료 등은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대외송금(對外送金)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