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제2절 세율의 조정

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현행 (2026-10-29) 2026. 1. 1. 시행분 판본 2

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역위원회가 경미한 변경행위등을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1.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관세법제56조의2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관세법제56조의2 우회덤핑 물품에… 위임 이 법령제71조의6 우회덤핑 직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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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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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행위를~~변경행위등을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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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469@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