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조(교부잔금의 공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세관장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증권을 매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 교부할 잔금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