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전파환경의 측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전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