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제5조(국민의 의무)제1장 총칙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5조(국민의 의무)

2026-10-08 시행분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