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제49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입원등의 심사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除斥)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