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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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2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4
건축법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 다른 법령감정평가법제24조 사무직원 다른 법령세무사법제12조의5 사무직원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 다른 법령변호사법제22조 사무직원 다른 법령5ㆍ18유공자법제95조 이 법 적용 대상… 다른 법령고엽제법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 다른 법령보훈보상자법제72조 이 법 적용 대상… 다른 법령특수임무유공자법제80조 이 법 적용대상… 다른 법령참전유공자법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 다른 법령이 법령제13조 몰수독립유공자법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 다른 법령건축물관리법제49조 벌칙 적용에서 … 다른 법령법무사법제23조 사무원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