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소추에 관한 특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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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公訴)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2024. 1.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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