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참전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