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소액사건심판법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2026-07-28 시행분 기준 2023. 3.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