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단 · 읽는 조문한국주택금융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

2. 공사의 임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1명

5.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1명씩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법 제6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이란 공사의 대리급 이상 직원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