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제4장 업무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장 업무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리변동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손실로 자기자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대출금의 조기상환ㆍ부실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