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3. 24.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행정절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행정청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