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하여 양곡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의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며, 쌀값 안정을 위하여 수급불안 시 대책 수립과 같은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식량자급률 제고 및 식량안보 강화,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명시함(제1조).

나.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함(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의 수급계획인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제3조 신설).

라.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둠(제4조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논에서 재배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인 논타작물의 적정 재배면적 및 재배면적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논타작물 재배로 전환하거나 논타작물 재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제5조 신설).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ㆍ수요ㆍ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신설).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인 정부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정부양곡수급계획에 ‘정부관리양곡의 적정 재고량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정부양곡수급계획을 세운 경우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함(제6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함(제8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보관ㆍ가공ㆍ공급 등 정부관리양곡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조의4 신설).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자급률 목표 등을 고려하여 공공비축양곡의 비축물량을 관리하도록 함(제10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된 허가대상미곡등의 국내 유통 등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13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수급안정대책 등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매입가격 및 매입규모,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규모 및 세부내역, 지원 방법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6조제8항 신설).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미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곡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양곡위원회가 미곡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에 따라 미곡에 대하여 매입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농업협동조합 등과 미곡 생산자 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4 신설).

거. 농업협동조합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 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17조 신설).

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양곡의 유통구조개선ㆍ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양곡 매입 및 매입한 양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종합적인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함(제22조).

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요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개발,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의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우수 양곡의 구매자금, 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