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조세 면제)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25-07-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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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6. 7.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