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장 벌칙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3장 벌칙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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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4.4.23, 2025.7.7>

2025. 7. 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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