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 병역법 시행령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

2. 제1호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이나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제보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