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5. 2.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매장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