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과실범)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4조(과실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1조제3항에 따른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국가유산을 몰수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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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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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실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1조제3항에 따른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문화재를~~국가유산을 몰수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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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3331@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