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2024. 4. 9.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715@2024-04-09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상환방법 및 상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종류

2. 채권의 만기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1291@2026-01-02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상환방법 및 상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채권의 종류

2. 채권의 만기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