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소상공인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