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제27조(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