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
제4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제7장 벌칙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4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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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4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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