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5조제1장 총칙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1장 총칙

제5조

현행 (2026-10-29) 2024. 4. 25.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제5조 삭제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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