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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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6. 5. 2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