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부 등의 책무)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기술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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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분 → 2027. 3. 30.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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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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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3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0205@2027-03-30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