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특허법

1단 · 읽는 조문특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0.1>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

이 법령제34조 무권리자의 특허…이 법령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이 법령제62조 특허거절결정 이 법령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실용신안법제11조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실용신안법제13조 실용신안등록거… 다른 법령실용신안법제31조 실용신안등록의 …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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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지식재산처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0.1>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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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209@2025-10-01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