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조의3(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현행 (2026-10-29) 2025. 7. 22. 시행분 판본 1

제229조의3(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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