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조(피고적격) ·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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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피고적격)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

이 법령제186조 ① 이 법령제133조 ① 이 법령제134조 ① ② 이 법령제135조 ① ② 이 법령제137조 ① 이 법령제138조 ①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이 법령제188조 소 제기 통지 및…실용신안법제33조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농수산물품질법제55조 「특허법」 등의…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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