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제7장 심판

법령 특허법 제7장 심판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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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48조 또는 제1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