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19조(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제5장 특허권

법령 특허법 제5장 특허권

제119조(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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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자

2. 질권자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