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4. 17. 시행분 판본 1

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旅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