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시효) · 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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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효) 제19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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