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지난 회계연도 지출) · 지방회계법

1단 · 읽는 조문지방회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제47조 보충적 경비위임

법 제3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9.18>

1. 공무원의 보수

2.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에 따른 연금부담금

3. 공무원 사망급여금

4. 공무원 공상급여금

5. 배상금과 보상금

6. 반환금ㆍ결손보전금 및 상환금

7. 이자

8. 소송 및 등기비용

9.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류 인쇄비

10. 지방세 징수교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