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제28조(공무원 의제) 제23조제4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협회의 임직원으로서 위탁업무 수행자는 「형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