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5.31>② 삭제 <1991.5.31>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등 다음 조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