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